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1

정책과정: 철의 삼각(하위정부 모형)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회 상임위원회옳음의회 상임위원회는 철의 삼각을 이루는 한 축이다.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소관 정책 분야에서 관료와 이익집단과 이해를 같이한다.
2행정부 관료옳음행정부 관료, 특히 소관 부처와 담당 부서는 철의 삼각의 한 축이다. 예산과 규제를 쥐고 이익집단과 상임위원회를 연결한다.
3이익집단옳음이익집단은 철의 삼각의 한 축이다. 지지와 자금을 제공하고 대신 정책 혜택을 받는다.
4법원정답옳지 않음법원은 철의 삼각을 이루는 구성원이 아니다. 철의 삼각은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 관료, 이익집단 세 주체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폐쇄적 관계를 말한다.

정답 4번

철의 삼각은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 관료, 이익집단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