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이므로 2번이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다.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이므로 2번이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