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4번 해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문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해당함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은 제2조 제6호 가목의 사적이해관계자다.
2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정답해당하지 않음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제2조 제5호 라목의 직무관련자이고,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3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해당함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는 제2조 제6호 라목의 사적이해관계자다.
4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함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조 제6호 나목의 사적이해관계자다.

정답 2번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이므로 2번이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다.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