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이 정한 생활안전활동에는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이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이 정한 생활안전활동에는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이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므로 가 소방청장, 나 5년인 2번이 옳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의 불 사용 기준은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금지이므로 1번이 옳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2022. 11. 29. 삭제(공포)되어 2022. 12. 1.부터 효력이 없고, 같은 내용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과 별표 1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1 제5호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도록 정해, 소화기 기준이 시험 당시 문언(작업자로부터 반경 5m)과 다르게 쓰여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세 가지뿐이므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인 4번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음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는 안전관리 담당자이고,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니다.
옳음의무소방원은 제2조 제5호 나목이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정한다.
옳지 않음자체소방대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대원이며 제2조 제5호에 열거된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니다.
옳음의용소방대원은 제2조 제5호 다목이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정한다.
옳지 않음자위소방대원은 제2조 제5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므로 ㄴ과 ㄹ인 2번이 옳다.
시각경보기는 별표 1이 경보설비로 분류하므로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아파트는 제외되므로 아파트를 포함한 3번이 옳지 않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4번이 옳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2022. 12. 1. 법이 나뉘면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과 별표 5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5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을 정해 이 보기의 수치는 같다.
옳지 않음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별표 2 제9호 가목의 노인 관련 시설로서 노유자시설이다. 의료시설이 아니다.
옳음정신의료기관은 별표 2 제7호 다목의 의료시설이다.
옳음마약진료소는 별표 2 제7호 나목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에 속하는 의료시설이다.
옳지 않음한방의원은 별표 2 제2호 라목이 정한 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다. 의료시설인 한방병원과 구별된다.
정신의료기관과 마약진료소만 별표 2 제7호의 의료시설이므로 ㄴ과 ㄷ인 3번이 옳다.
증축 시 원칙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4번이 옳다.
이 조문은 2022. 12. 1. 법이 나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본문도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해 원칙은 같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상은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400제곱미터 미만, 기숙사 1천제곱미터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 합숙소와 기숙사 2천제곱미터 미만이므로 1번만 해당한다.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4 제2호 가목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은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 기숙사나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기준으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1번), 600제곱미터인 유치원(2번), 2천제곱미터인 기숙사(3번), 3천제곱미터인 합숙소 또는 기숙사(4번)가 모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되는 보기가 없고, 판정이 시험 당시와 달라진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 5를 따랐다.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이고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는 3년이므로 3번이 다르다.
감리업자는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므로 가 관계인, 나 공사업자인 1번이 옳다.
하도급은 시공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일부만 한 번 할 수 있으므로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2020. 6. 9. 개정되어(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 현행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시공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조의2의 노임은 2021. 10. 19. 개정으로 임금이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고 3번이 옳지 않다는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등록 없이 영업한 자는 제3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닌 1번이 옳지 않다.
재선임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가 30, 나 14인 3번이 옳다.
1번부터 3번은 제36조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4번만 제37조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기준이 다른 것은 4번이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므로 2번이 옳다.
지정수량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대가 아니라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시행규칙은 제조소등의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네 가지로 구분하므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인 4번이 옳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경보설비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2020. 10. 12. 공포되어 2021. 7. 1. 시행되었다. 현행에서는 4번도 경보설비의 종류이므로 이 문항의 판정이 시험 당시와 달라진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