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2020. 06. 20 시행, A책형, 20문항

문 1

소방기본법: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문 1.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16조의3 제1항 제4호가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을 생활안전활동으로 정한다.
2정답옳지 않음생활안전활동은 제16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되어 있는데,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은 어느 호에도 없다. 제5호도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만 정한다.
3옳음제16조의3 제1항 제2호가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을 생활안전활동으로 정한다.
4옳음제16조의3 제1항 제3호가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을 생활안전활동으로 정한다.

정답 2번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이 정한 생활안전활동에는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이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문 2

소방기본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문 2.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소방청장은 맞지만 주기가 3년이 아니다. 제6조 제1항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한다.
2정답제6조 제1항은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가는 소방청장, 나는 5년이다.
3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이고 주기도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두 칸이 모두 틀리다.
4주기는 5년으로 맞지만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다.

정답 2번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므로 가 소방청장, 나 5년인 2번이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6조 제1항

문 3

소방기본법 시행령: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용접 또는 용단)
문 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답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도록 정한다(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가 반경 5m, 나 반경 10m이다.
2반경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수치가 틀리다. 소화기는 반경 5m, 가연물 제한은 반경 10m이다.
3수치는 5m와 10m로 맞지만 기준이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다.
4기준이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고 수치도 5m와 10m여야 하므로 두 가지가 모두 틀리다.

정답 1번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의 불 사용 기준은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금지이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2022. 11. 29. 삭제(공포)되어 2022. 12. 1.부터 효력이 없고, 같은 내용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과 별표 1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1 제5호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도록 정해, 소화기 기준이 시험 당시 문언(작업자로부터 반경 5m)과 다르게 쓰여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20. 4. 1. 시행) 제5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20. 4. 1. 시행) 별표 1

문 4

소방기본법: 소방용수시설
문 4.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10조 제1항이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소화전을 들고 있다.
2옳음제10조 제1항이 소방용수시설로 저수조를 들고 있다.
3옳음제10조 제1항이 소방용수시설로 급수탑을 들고 있다.
4정답옳지 않음제10조 제1항은 소방용수시설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로 정하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들고 있지 않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방시설법령상 소화용수설비에 속하는 별개의 소방시설이다.

정답 4번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세 가지뿐이므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인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1

문 5

소방기본법: 소방대의 구성원
문 5.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 ㄱ.

    옳지 않음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는 안전관리 담당자이고,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니다.

  • ㄴ.

    옳음의무소방원은 제2조 제5호 나목이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정한다.

  • ㄷ.

    옳지 않음자체소방대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대원이며 제2조 제5호에 열거된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니다.

  • ㄹ.

    옳음의용소방대원은 제2조 제5호 다목이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정한다.

  • ㅁ.

    옳지 않음자위소방대원은 제2조 제5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1ㄱ, ㄷ
2ㄴ, ㄹ정답
3ㄴ, ㅁ
4ㄷ, ㅁ

정답 2번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므로 ㄴ과 ㄹ인 2번이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조

문 6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시설의 종류(피난구조설비)
문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별표 1 제3호 가목이 피난기구로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를 들고 있어 구조대는 피난구조설비이다.
2옳음별표 1 제3호 나목이 인명구조기구로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들고 있어 방열복은 피난구조설비이다.
3정답옳지 않음시각경보기는 별표 1 제2호 다목에 열거된 경보설비이다. 피난구조설비가 아니다.
4옳음별표 1 제3호 라목이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을 피난구조설비로 들고 있다.

정답 3번

시각경보기는 별표 1이 경보설비로 분류하므로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제3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1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5조 제1호가 창고시설을 현장확인 대상으로 든다.
2옳음제5조 제2호 가목이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현장확인 대상으로 든다.
3정답옳지 않음제5조 제3호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든 이 보기가 옳지 않다.
4옳음제5조 제4호가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든다.

정답 3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아파트는 제외되므로 아파트를 포함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문 8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가는 1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이고 나도 1만제곱미터가 아니라 1만5천제곱미터이다.
2나는 1만5천제곱미터로 맞지만 가가 1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이다.
3가는 300세대로 맞지만 나가 1만제곱미터가 아니라 1만5천제곱미터이다.
4정답제22조의2 제1항 제1호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제2호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가 300, 나 1만5천제곱미터이다.

정답 4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2022. 12. 1. 법이 나뉘면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과 별표 5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5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을 정해 이 보기의 수치는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제22조의2 제1항

문 9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의료시설)
문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지 않음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별표 2 제9호 가목의 노인 관련 시설로서 노유자시설이다. 의료시설이 아니다.

  • ㄴ.

    옳음정신의료기관은 별표 2 제7호 다목의 의료시설이다.

  • ㄷ.

    옳음마약진료소는 별표 2 제7호 나목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에 속하는 의료시설이다.

  • ㄹ.

    옳지 않음한방의원은 별표 2 제2호 라목이 정한 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다. 의료시설인 한방병원과 구별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정답
4ㄷ, ㄹ

정답 3번

정신의료기관과 마약진료소만 별표 2 제7호의 의료시설이므로 ㄴ과 ㄷ인 3번이 옳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2

문 10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증축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증축 전 기준을 전체에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제17조 제1항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옳지 않음기존 부분에 증축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17조 제1항 단서의 예외(내화구조 바닥과 벽 구획, 갑종 방화문 구획 등)에서만 가능하고 원칙이 아니다.
3옳지 않음증축 부분에 증축 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증축 부분에는 증축 당시 기준이 적용된다.
4정답옳음제17조 제1항 본문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정답 4번

증축 시 원칙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조문은 2022. 12. 1. 법이 나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본문도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해 원칙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제17조 제1항

문 11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
문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별표 5 제2호 바목 4)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은 이에 해당한다.
2옳지 않음바목 6)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이다. 600제곱미터인 유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3옳지 않음바목 2)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이다. 2천제곱미터인 기숙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4옳지 않음바목 3)은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의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다. 3천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상은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400제곱미터 미만, 기숙사 1천제곱미터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 합숙소와 기숙사 2천제곱미터 미만이므로 1번만 해당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4 제2호 가목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은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 기숙사나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기준으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1번), 600제곱미터인 유치원(2번), 2천제곱미터인 기숙사(3번), 3천제곱미터인 합숙소 또는 기숙사(4번)가 모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되는 보기가 없고, 판정이 시험 당시와 달라진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 5를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5 제2호 바목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하자보수 보증기간
문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1비상조명등은 2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비상조명등을 2년으로 정한다.
2비상방송설비는 2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비상방송설비를 2년으로 정한다.
3정답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호가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를 3년으로 정한다. 나머지 세 설비가 2년인 것과 달라 이 보기가 정답이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며 발문에 적힌 법령 이름과는 다르다.
4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호가 3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호에서 2년으로 정한다.

정답 3번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이고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는 3년이므로 3번이 다르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20. 3. 11. 시행) 제6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1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 감리업자의 위반사항 조치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정답제19조 제1항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를 발견하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가 관계인, 나 공사업자이다.
2가는 관계인으로 맞지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상대(나)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공사업자이다.
3가가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관계인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는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때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고한다.
4가와 나가 모두 맞지 않는다. 알리는 상대는 관계인이고 요구하는 상대는 공사업자이다.

정답 1번

감리업자는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므로 가 관계인, 나 공사업자인 1번이 옳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제3항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과 하도급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21조 제1항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정한다.
2옳음제21조의2 제1항이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제22조 제1항 본문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게 한다. 전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리다.
4옳음제21조의3 제4항이 도급을 받은 자가 하도급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정답 3번

하도급은 시공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일부만 한 번 할 수 있으므로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2020. 6. 9. 개정되어(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 현행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시공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조의2의 노임은 2021. 10. 19. 개정으로 임금이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고 3번이 옳지 않다는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6. 9. 시행) 제21조의2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6. 9. 시행) 제22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 제4항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35조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2옳음제36조 제1호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옳음제36조 제5호가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옳음제36조 제4호의3이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번

등록 없이 영업한 자는 제3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닌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신고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가가 15일이 아니라 30일이다. 나는 14일로 맞다.
2가가 15일이 아니라 30일이고 나도 30일이 아니라 14일이다. 두 칸이 모두 틀리다.
3정답제15조 제2항은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가 30, 나 14이다.
4가는 30일로 맞지만 나가 30일이 아니라 14일이다.

정답 3번

재선임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가 30, 나 14인 3번이 옳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1제12조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4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는 제36조 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는 제36조 제1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정답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는 제37조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머지 셋이 1천500만원 이하인 것과 기준이 달라 이 보기가 정답이다.

정답 4번

1번부터 3번은 제36조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4번만 제37조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기준이 다른 것은 4번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정의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가는 인화성으로 맞지만 나가 가연성이 아니라 발화성이다. 다는 대통령령으로 맞다.
2정답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가 인화성, 나 발화성, 다 대통령령이다.
3가는 휘발성이 아니라 인화성이고 나도 가연성이 아니라 발화성이며 다도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4나가 휘발성이 아니라 발화성이고 다도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정답 2번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의 정의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2조 제1항 제5호가 취급소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라고 정의한다.
2정답옳지 않음제2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수량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라고 정의한다. 최대의 기준이 된다는 보기는 틀리다.
3옳음제2조 제1항 제6호가 제조소등을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라고 정의한다.
4옳음제2조 제1항 제4호가 저장소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라고 정의한다.

정답 2번

지정수량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대가 아니라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42조 제2항이 경보설비의 종류로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를 든다.
2옳음제42조 제2항이 경보설비의 종류로 비상방송설비를 든다.
3옳음제42조 제2항이 경보설비의 종류로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를 든다.
4정답옳지 않음제42조 제2항은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들지 않는다. 별표 17 Ⅱ 제1호의 경보설비 종류 표도 같은 네 가지를 정한다.

정답 4번

시험 당시 시행규칙은 제조소등의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네 가지로 구분하므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인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경보설비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2020. 10. 12. 공포되어 2021. 7. 1. 시행되었다. 현행에서는 4번도 경보설비의 종류이므로 이 문항의 판정이 시험 당시와 달라진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1. 3. 시행) 제42조 제2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1. 3. 시행) 별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