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7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1제12조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4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는 제36조 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는 제36조 제1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정답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는 제37조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머지 셋이 1천500만원 이하인 것과 기준이 달라 이 보기가 정답이다.

정답 4번

1번부터 3번은 제36조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4번만 제37조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기준이 다른 것은 4번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