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문 9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의료시설)
문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지 않음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별표 2 제9호 가목의 노인 관련 시설로서 노유자시설이다. 의료시설이 아니다.

  • ㄴ.

    옳음정신의료기관은 별표 2 제7호 다목의 의료시설이다.

  • ㄷ.

    옳음마약진료소는 별표 2 제7호 나목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에 속하는 의료시설이다.

  • ㄹ.

    옳지 않음한방의원은 별표 2 제2호 라목이 정한 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다. 의료시설인 한방병원과 구별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정답
4ㄷ, ㄹ

정답 3번

정신의료기관과 마약진료소만 별표 2 제7호의 의료시설이므로 ㄴ과 ㄷ인 3번이 옳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