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문 8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가는 1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이고 나도 1만제곱미터가 아니라 1만5천제곱미터이다.
2나는 1만5천제곱미터로 맞지만 가가 1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이다.
3가는 300세대로 맞지만 나가 1만제곱미터가 아니라 1만5천제곱미터이다.
4정답제22조의2 제1항 제1호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제2호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가 300, 나 1만5천제곱미터이다.

정답 4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2022. 12. 1. 법이 나뉘면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과 별표 5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5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을 정해 이 보기의 수치는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제2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