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5조 제1호가 창고시설을 현장확인 대상으로 든다.
2옳음제5조 제2호 가목이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현장확인 대상으로 든다.
3정답옳지 않음제5조 제3호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든 이 보기가 옳지 않다.
4옳음제5조 제4호가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든다.

정답 3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아파트는 제외되므로 아파트를 포함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