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0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10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증축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증축 전 기준을 전체에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제17조 제1항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옳지 않음기존 부분에 증축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17조 제1항 단서의 예외(내화구조 바닥과 벽 구획, 갑종 방화문 구획 등)에서만 가능하고 원칙이 아니다.
3옳지 않음증축 부분에 증축 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증축 부분에는 증축 당시 기준이 적용된다.
4정답옳음제17조 제1항 본문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정답 4번

증축 시 원칙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조문은 2022. 12. 1. 법이 나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본문도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해 원칙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