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증축 시 원칙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조문은 2022. 12. 1. 법이 나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본문도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해 원칙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