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1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문 11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
문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별표 5 제2호 바목 4)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은 이에 해당한다.
2옳지 않음바목 6)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이다. 600제곱미터인 유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3옳지 않음바목 2)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이다. 2천제곱미터인 기숙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4옳지 않음바목 3)은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의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다. 3천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상은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400제곱미터 미만, 기숙사 1천제곱미터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 합숙소와 기숙사 2천제곱미터 미만이므로 1번만 해당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4 제2호 가목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은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 기숙사나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기준으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1번), 600제곱미터인 유치원(2번), 2천제곱미터인 기숙사(3번), 3천제곱미터인 합숙소 또는 기숙사(4번)가 모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되는 보기가 없고, 판정이 시험 당시와 달라진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 5를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5 제2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