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2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하자보수 보증기간
문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1비상조명등은 2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비상조명등을 2년으로 정한다.
2비상방송설비는 2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비상방송설비를 2년으로 정한다.
3정답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호가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를 3년으로 정한다. 나머지 세 설비가 2년인 것과 달라 이 보기가 정답이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며 발문에 적힌 법령 이름과는 다르다.
4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호가 3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호에서 2년으로 정한다.

정답 3번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이고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는 3년이므로 3번이 다르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20. 3. 11. 시행) 제6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