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 감리업자의 위반사항 조치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정답제19조 제1항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를 발견하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가 관계인, 나 공사업자이다.
2가는 관계인으로 맞지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상대(나)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공사업자이다.
3가가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관계인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는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때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고한다.
4가와 나가 모두 맞지 않는다. 알리는 상대는 관계인이고 요구하는 상대는 공사업자이다.

정답 1번

감리업자는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므로 가 관계인, 나 공사업자인 1번이 옳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