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4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과 하도급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21조 제1항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정한다.
2옳음제21조의2 제1항이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제22조 제1항 본문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게 한다. 전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리다.
4옳음제21조의3 제4항이 도급을 받은 자가 하도급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정답 3번

하도급은 시공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일부만 한 번 할 수 있으므로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2020. 6. 9. 개정되어(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 현행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시공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조의2의 노임은 2021. 10. 19. 개정으로 임금이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고 3번이 옳지 않다는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6. 9. 시행) 제21조의2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6. 9. 시행) 제22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