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소방기본법: 소방용수시설
문 4.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10조 제1항이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소화전을 들고 있다.
2옳음제10조 제1항이 소방용수시설로 저수조를 들고 있다.
3옳음제10조 제1항이 소방용수시설로 급수탑을 들고 있다.
4정답옳지 않음제10조 제1항은 소방용수시설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로 정하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들고 있지 않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방시설법령상 소화용수설비에 속하는 별개의 소방시설이다.

정답 4번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세 가지뿐이므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인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27. 시행)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