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답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도록 정한다(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가 반경 5m, 나 반경 10m이다.
2반경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수치가 틀리다. 소화기는 반경 5m, 가연물 제한은 반경 10m이다.
3수치는 5m와 10m로 맞지만 기준이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다.
4기준이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고 수치도 5m와 10m여야 하므로 두 가지가 모두 틀리다.
정답 1번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의 불 사용 기준은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금지이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2022. 11. 29. 삭제(공포)되어 2022. 12. 1.부터 효력이 없고, 같은 내용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과 별표 1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1 제5호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도록 정해, 소화기 기준이 시험 당시 문언(작업자로부터 반경 5m)과 다르게 쓰여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