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0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제42조 제2항이 경보설비의 종류로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를 든다.
2옳음제42조 제2항이 경보설비의 종류로 비상방송설비를 든다.
3옳음제42조 제2항이 경보설비의 종류로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를 든다.
4정답옳지 않음제42조 제2항은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들지 않는다. 별표 17 Ⅱ 제1호의 경보설비 종류 표도 같은 네 가지를 정한다.

정답 4번

시험 당시 시행규칙은 제조소등의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네 가지로 구분하므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인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경보설비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2020. 10. 12. 공포되어 2021. 7. 1. 시행되었다. 현행에서는 4번도 경보설비의 종류이므로 이 문항의 판정이 시험 당시와 달라진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1. 3. 시행) 제42조 제2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1. 3. 시행) 별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