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2018. 10. 13 시행, A책형, 20문항

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업무의 위탁
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1호가 시도지사의 업무 가운데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을 협회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협회는 법 제30조의2의 소방시설업자협회다.
2옳음영 제20조 제4항이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3옳음영 제20조 제2항이 소방청장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는 곳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이다. 대한소방공제회가 아니므로 틀리다.

정답 4번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업무의 수탁자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인데 4번은 대한소방공제회라고 하여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영 제20조 제2항이 개정되어 지금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외에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정한다. 제1항의 실무교육 위탁 대상과 제3항의 등록신청 접수 위탁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8. 6. 27. 시행) 제20조
  •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6. 27. 시행) 제30조의2

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4조 제1호 나목이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호 본문의 신축 등에 해당한다.
2정답옳지 않음영 제4조 제1호가 신설 공사의 대상으로 든 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가목)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나목)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3옳음영 제4조 제2호 나목이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정한다. 증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해당한다.
4옳음영 제4조 제2호 나목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2번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착공신고 대상 설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신설하는 공사를 든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영 제4조가 개정되어 지금은 신설 공사의 대상을 신축 등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로 정하며, 나목에 화재알림설비가 더해졌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지금의 조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8. 6. 27. 시행) 제4조

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감리결과의 통보
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규칙 제19조가 감리업자는 감리를 마치면 결과보고(통보)서를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2옳음규칙 제19조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규칙 제19조가 알릴 대상으로 정한 것은 관계인, 도급인, 해당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이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는 보고한다.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4옳음규칙 제19조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정답 3번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릴 대상은 관계인, 도급인, 감리한 건축사이므로 설계사를 든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17. 7. 26. 시행) 제1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6. 27. 시행) 제20조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의 종류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소방시설설계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소방시설업에 해당한다.
2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소방시설공사업을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3정답옳지 않음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과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 관리는 옛 소방시설법 제29조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방염처리업을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정답 3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과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이지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방염처리)이 아니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6. 27. 시행) 제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29조

문 5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문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영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200제곱미터로 정한다. 100제곱미터는 같은 호 가목의 학교시설 기준이어서 틀리다.
2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4호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을 정한다.
3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을 정한다.
4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6호 바목이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을 정한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정답 1번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동의 대상 기준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1번은 100제곱미터라고 하여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제1호 나목)와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제곱미터, 공연장 100제곱미터(제2호)는 같다. 다만 차고, 주차장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요건 없이 주차 용도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정하고(제3호), 6층 이상 건축물(제4호) 등이 대상에 더해졌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2조

문 6

옛 소방시설법: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문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옳음법 제8조 제1항과 영 제13조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가 설치할 소방시설로 소화기를 정한다.

  • ㄴ.

    옳지 않음영 제13조가 주택용 소방시설로 정한 것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옳지 않음가스자동소화장치는 영 제13조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옳음영 제13조가 소화기와 함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정한다.

  • ㅁ.

    옳지 않음가스누설경보기는 영 제13조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1ㄱ, ㄹ정답
2ㄴ, ㅁ
3ㄱ, ㄴ, ㄹ
4ㄴ, ㄷ, ㅁ

정답 1번

영 제13조가 정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ㄱ)와 단독경보형감지기(ㄹ)뿐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다. 대상 주택(단독주택,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내용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3조

문 7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문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1정답영 제15조의4 제1항은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다.
2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3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10년이다.
4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2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정답 1번

영 제15조의4 제2항이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하며,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와 10년이라는 내용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5조의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9조의5

문 8

옛 소방시설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문 8.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1영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2자동화재탐지설비는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이 아니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만 맞다.
3옥외소화전설비는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이 아니고, 물분무등소화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만 맞다. 스프링클러설비가 빠져 있다.
4정답영 제15조의2 제2항이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할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4번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내진설계기준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다. 대상 소방시설(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9조의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5조의2

문 9

옛 소방시설법: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손실보상, 벌칙
문 9.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4조의3 제1항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다.
2옳음법 제4조의3 제2항이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다.
3옳음법 제6조가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를 보상하도록 하고, 영 제11조 제1항이 시가(時價)로 보상하도록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법 제4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법 제4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정답 4번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특별조사는 지금 화재안전조사라는 이름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이하가 정한다. 현행 제8조 제2항은 서면 통지가 아니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고 공개하도록 정하며, 제8조 제3항은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시가 보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정한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4조의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4조의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6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49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1조

문 10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별표 2)
문 10.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은 영 별표 2 제3호 다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이다. 제11호 나목의 운동시설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다.
2정답옳음영 별표 2 제25호 다목이 관광 휴게시설로 어린이회관을 든다.
3옳지 않음자동차운전학원은 별표 2 제8호 라목의 학원에서 제외되고 제18호 아목의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에 속한다.
4옳지 않음식물원은 별표 2 제3호 마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이다. 제19호 아목은 동식물원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제외한다.

정답 2번

어린이회관은 별표 2 제25호 다목의 관광 휴게시설이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별표 2

문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의 정의(별표 1)
문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별표 1 비고 제12호가 특수인화물을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2정답옳지 않음영 별표 1 비고 제13호는 제1석유류를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으로 정의한다. 70도 미만은 틀리고, 21도 이상 70도 미만은 제2석유류(제15호)다.
3옳음영 별표 1 비고 제16호가 제3석유류를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으로 정의한다.
4옳음영 별표 1 비고 제18호가 동식물유류를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으로 정의한다.

정답 2번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인데 2번은 70도 미만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8. 6. 27. 시행) 별표 1

문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문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15조 제1호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정한다.
2정답옳지 않음영 제15조 제2호는 옥외저장소를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정한다. 50배 이상은 틀리다.
3옳음영 제15조 제3호가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를 정한다.
4옳음영 제15조 제5호가 암반탱크저장소를 정한다. 저장량과 관계없이 예방규정 대상이다.

정답 2번

예방규정 대상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것인데 2번은 50배 이상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8. 6. 27. 시행) 제15조

문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문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1정답영 제19조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이 둘 중 하나를 함유하는 위험물을 정한다.
2마그네슘과 염소류는 영 제19조가 정한 위험물이 아니다.
3적린과 금속분은 영 제19조가 정한 위험물이 아니다.
4유황과 황산은 영 제19조가 정한 위험물이 아니다.

정답 1번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과 이를 함유한 것)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문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문 14.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 제22조의2 제1항이 사고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한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시도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옳음법 제22조의2 제1항이 소방청장을 조사 주체로 정한다.
3옳음법 제22조의2 제1항이 소방본부장을 조사 주체로 정한다.
4옳음법 제22조의2 제1항이 소방서장을 조사 주체로 정한다.

정답 1번

위험물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므로 시도지사인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문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인원
문 15. 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2대, 10인)은 별표 8 제2호의 지정수량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기준이다.
2별표 8에 화학소방자동차 2대와 자체소방대원 15인을 함께 정한 구분은 없다. 2대는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의 기준이다.
3화학소방자동차는 3대가 맞지만 자체소방대원은 10인이 아니라 15인이다.
4정답영 별표 8 제3호가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에 화학소방자동차 3대와 자체소방대원 15인을 두도록 정한다.

정답 4번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사업소는 화학소방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8. 6. 27. 시행) 별표 8

문 16

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문 16.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 제13조 제1항에서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제3항에 따라 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을 소방특별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2옳음법 제13조 제1항 제5호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든다.
3옳음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든다.
4옳음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든다.

정답 1번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1번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화재경계지구는 2022. 12. 1.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되었다. 현행 같은 법 제18조 제1항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 대상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물류단지가 더해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2018. 8. 10. 시행) 제13조

문 17

소방기본법: 손실보상
문 17.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제16조의3 제1항의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를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2옳음법 제49조의2 제1항 제4호가 제27조의 긴급조치(제2항의 가스, 전기, 유류 등 시설에 대한 위험물질 공급 차단)로 손실을 입은 자를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3옳음법 제49조의2 제1항 제2호가 제24조 제1항 전단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25조 제3항의 처분(방해가 되는 차량의 제거나 이동)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불법 주차 차량이 이에 해당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

정답 4번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3. 8. 16. 법 제49조의2 제3항이 개정되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산 규정(제4항)이 신설되었다. 제1항의 보상 대상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 소방기본법 제25조
  • 소방기본법 제27조

문 18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
문 18.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가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한다.
2옳음규칙 제8조의4 제2호가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한다.
3옳음규칙 제8조의4 제3호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의 생활안전활동이다.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다.

정답 4번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지원활동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시험 뒤 번호가 옮겨져 지금은 제8조의5다. 군, 경찰 등 유관기관 훈련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이라는 내용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6. 27. 시행) 제8조의4

문 1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용수시설(저수조)의 설치기준
문 1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규칙 별표 3 제2호 다목 (1)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를 4.5미터 이하로 정한다. 10미터 이하가 아니다.
2옳음별표 3 제2호 다목 (2)가 흡수부분의 수심을 0.5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3옳음별표 3 제2호 다목 (5)가 흡수관의 투입구를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은 지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4옳음별표 3 제2호 다목 (6)이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로 정한다.

정답 1번

저수조의 낙차 기준은 4.5미터 이하인데 1번은 10미터 이하라고 하여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6. 27. 시행) 별표 3

문 2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용수표지
문 2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정답규칙 별표 2 비고 제1호가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2문자가 적색, 내측바탕이 백색으로 되어 있어 기준과 다르다.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이다.
3문자가 청색, 내측바탕이 백색으로 되어 있어 기준과 다르다.
4내측바탕이 청색, 외측바탕이 적색으로 되어 있어 기준과 반대다.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이다.

정답 1번

소방용수표지는 문자 백색, 내측바탕 적색, 외측바탕 청색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용수표지는 2020. 2. 20.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어, 지금은 안쪽문자는 흰색, 바깥쪽문자는 노란색, 안쪽바탕은 붉은색, 바깥쪽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한다(별표 2 제2호).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문자 백색, 내측바탕 적색, 외측바탕 청색)을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6. 27. 시행)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