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9

옛 소방시설법: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손실보상, 벌칙
문 9.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4조의3 제1항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다.
2옳음법 제4조의3 제2항이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다.
3옳음법 제6조가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를 보상하도록 하고, 영 제11조 제1항이 시가(時價)로 보상하도록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법 제4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법 제4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정답 4번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특별조사는 지금 화재안전조사라는 이름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이하가 정한다. 현행 제8조 제2항은 서면 통지가 아니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고 공개하도록 정하며, 제8조 제3항은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시가 보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정한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4조의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4조의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6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49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