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문 8

옛 소방시설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문 8.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1영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2자동화재탐지설비는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이 아니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만 맞다.
3옥외소화전설비는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이 아니고, 물분무등소화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만 맞다. 스프링클러설비가 빠져 있다.
4정답영 제15조의2 제2항이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할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4번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내진설계기준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다. 대상 소방시설(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9조의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