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6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6

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문 16.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 제13조 제1항에서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제3항에 따라 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을 소방특별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2옳음법 제13조 제1항 제5호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든다.
3옳음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든다.
4옳음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든다.

정답 1번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1번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화재경계지구는 2022. 12. 1.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되었다. 현행 같은 법 제18조 제1항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 대상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물류단지가 더해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2018. 8. 10. 시행)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