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3. 8. 16. 법 제49조의2 제3항이 개정되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산 규정(제4항)이 신설되었다. 제1항의 보상 대상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 소방기본법 제25조
- 소방기본법 제27조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