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7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소방기본법: 손실보상
문 17.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제16조의3 제1항의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를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2옳음법 제49조의2 제1항 제4호가 제27조의 긴급조치(제2항의 가스, 전기, 유류 등 시설에 대한 위험물질 공급 차단)로 손실을 입은 자를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3옳음법 제49조의2 제1항 제2호가 제24조 제1항 전단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25조 제3항의 처분(방해가 되는 차량의 제거나 이동)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불법 주차 차량이 이에 해당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

정답 4번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3. 8. 16. 법 제49조의2 제3항이 개정되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산 규정(제4항)이 신설되었다. 제1항의 보상 대상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 소방기본법 제25조
  • 소방기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