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8번 해설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8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
문 18.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가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한다.
2옳음규칙 제8조의4 제2호가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한다.
3옳음규칙 제8조의4 제3호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의 생활안전활동이다.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다.

정답 4번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지원활동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시험 뒤 번호가 옮겨져 지금은 제8조의5다. 군, 경찰 등 유관기관 훈련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이라는 내용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6. 27. 시행) 제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