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4조 제1호 나목이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호 본문의 신축 등에 해당한다.
2정답옳지 않음영 제4조 제1호가 신설 공사의 대상으로 든 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가목)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나목)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3옳음영 제4조 제2호 나목이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정한다. 증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해당한다.
4옳음영 제4조 제2호 나목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2번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착공신고 대상 설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신설하는 공사를 든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영 제4조가 개정되어 지금은 신설 공사의 대상을 신축 등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로 정하며, 나목에 화재알림설비가 더해졌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지금의 조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8. 6. 27. 시행)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