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업무의 위탁
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1호가 시도지사의 업무 가운데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을 협회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협회는 법 제30조의2의 소방시설업자협회다.
2옳음영 제20조 제4항이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3옳음영 제20조 제2항이 소방청장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는 곳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이다. 대한소방공제회가 아니므로 틀리다.

정답 4번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업무의 수탁자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인데 4번은 대한소방공제회라고 하여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영 제20조 제2항이 개정되어 지금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외에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정한다. 제1항의 실무교육 위탁 대상과 제3항의 등록신청 접수 위탁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8. 6. 27. 시행) 제20조
  •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6. 27. 시행)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