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3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감리결과의 통보
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규칙 제19조가 감리업자는 감리를 마치면 결과보고(통보)서를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2옳음규칙 제19조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규칙 제19조가 알릴 대상으로 정한 것은 관계인, 도급인, 해당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이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는 보고한다.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4옳음규칙 제19조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정답 3번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릴 대상은 관계인, 도급인, 감리한 건축사이므로 설계사를 든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17. 7. 26. 시행) 제1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6. 27. 시행)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