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의 종류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소방시설설계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소방시설업에 해당한다.
2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소방시설공사업을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3정답옳지 않음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과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 관리는 옛 소방시설법 제29조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방염처리업을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정답 3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과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이지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방염처리)이 아니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6. 27. 시행) 제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