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영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200제곱미터로 정한다. 100제곱미터는 같은 호 가목의 학교시설 기준이어서 틀리다.
2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4호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을 정한다.
3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을 정한다.
4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6호 바목이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을 정한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정답 1번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동의 대상 기준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1번은 100제곱미터라고 하여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제1호 나목)와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제곱미터, 공연장 100제곱미터(제2호)는 같다. 다만 차고, 주차장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요건 없이 주차 용도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정하고(제3호), 6층 이상 건축물(제4호) 등이 대상에 더해졌다.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