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 6

옛 소방시설법: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문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옳음법 제8조 제1항과 영 제13조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가 설치할 소방시설로 소화기를 정한다.

  • ㄴ.

    옳지 않음영 제13조가 주택용 소방시설로 정한 것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옳지 않음가스자동소화장치는 영 제13조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옳음영 제13조가 소화기와 함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정한다.

  • ㅁ.

    옳지 않음가스누설경보기는 영 제13조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1ㄱ, ㄹ정답
2ㄴ, ㅁ
3ㄱ, ㄴ, ㄹ
4ㄴ, ㄷ, ㅁ

정답 1번

영 제13조가 정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ㄱ)와 단독경보형감지기(ㄹ)뿐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다. 대상 주택(단독주택,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내용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