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4번 해설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문 14.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 제22조의2 제1항이 사고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한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시도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옳음법 제22조의2 제1항이 소방청장을 조사 주체로 정한다.
3옳음법 제22조의2 제1항이 소방본부장을 조사 주체로 정한다.
4옳음법 제22조의2 제1항이 소방서장을 조사 주체로 정한다.

정답 1번

위험물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므로 시도지사인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