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해 관료의 사적 이익이나 소속기관 이익이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되는 현상은 내부성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해 관료의 사적 이익이나 소속기관 이익이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되는 현상은 내부성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가 가치를 배제해 현실 문제 해결에 무력하다고 비판하며 등장했으므로, 이를 계승했다는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해결하는 모형이 아니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을 주는 것은 소수의 경쟁자 중에서 서비스 제공 자격을 부여하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는 예비평가는 평가성 검토이고 형성평가가 아니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변동은 정책승계이고, 정책통합과 정책분할이 세부 유형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성 기금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을 평가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행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다. 보기 3의 참거짓은 그대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지 않음성과주의 예산은 세부 품목이 아니라 사업과 성과를 중심으로 짜므로 행정부의 재량이 넓어지고 입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재량을 줄이고 통제를 쉽게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
옳음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업무 측정단위를 정하고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액을 산정하므로 업무를 계량화한다.
옳음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의 사업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의 대표 사례로 소개된다.
옳지 않음성과주의 예산은 1949년 후버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195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1970년대 도입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ㄴ과 ㄷ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자원을 의존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하므로, 이를 부정했다는 3번이 틀린 설명이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은 주민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지 않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소환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옳지 않음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는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한다.
옳음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ㄱ과 ㄹ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특허청은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가 되었다(정부조직법 제28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청에 한정되므로(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현행 법령으로는 보기 4가 그대로 성립하지 않으며,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부총리도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했으나 현행 제19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정한다. 부총리가 2명이라는 보기 3의 참거짓은 그대로다.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유능한 자가 승진해 상위 계층으로 가고 나면 각 계층이 무능한 자로 채워진다는 설명은 피터의 원리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혜적 조직의 주요 수익자는 고객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이므로 1번이 틀린 설명이다.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은 전직이 아니라 전보이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의 보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연공급이 특징이고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접효과는 최근 실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고, 최초 인식이 영향을 주는 것은 첫머리 효과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현행 제8조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제9조 제2항은 위원장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한다. 어느 쪽이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이 아니므로 보기 3이 틀린 설명이라는 결론은 같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 공직자의 딜레마를 왈처가 제시한 개념은 더러운 손의 딜레마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진단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급행료 수수가 관례화된 사례는 제도화된 부패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