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 해설

2025. 04. 05 시행, 나책형, 20문항

문 1

정부실패의 원인: 내부성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1파생적 외부효과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다른 곳에 낳는 현상이다. 관료의 조직 목표 대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2X-비효율성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어 비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져 생기는 낭비를 뜻한다. 목표 간 괴리가 아니라 비용 측면의 비효율이다.
3권력의 편재권력의 편재는 정부가 가진 권력이 특정 집단에 이익이 되도록 쓰이거나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뜻한다. 관료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4내부성정답내부성은 공공조직이 사회 전체의 목표보다 조직 내부의 목표와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이다. 설명문의 목표 대체와 괴리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 4번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해 관료의 사적 이익이나 소속기관 이익이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되는 현상은 내부성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문 2

행정이론: 신행정론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옳음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시민권 운동과 빈곤 문제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도 행정학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2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정답옳지 않음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했다. 가치중립적 연구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가치와 규범을 중시했다.
3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옳음신행정론은 능률성만을 앞세운 행정에서 벗어나 사회적 적실성과 형평성 같은 가치를 강조했다.
4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옳음신행정론은 행정이 정치와 분리된 가치중립적 활동이 아니라 가치 선택에 관여한다고 보아 정치와 행정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 점에서 정치행정일원론에 가깝다.

정답 2번

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가 가치를 배제해 현실 문제 해결에 무력하다고 비판하며 등장했으므로, 이를 계승했다는 2번이 틀린 설명이다.

문 3

정책의제설정 모형: 외부주도, 동원, 내부접근, 공고화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옳음외부주도모형은 민간 집단이 제기한 사회문제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중의제가 되고, 이것이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흐름이다.
2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옳음동원모형은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로 채택한 뒤, 정책 집행에 필요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키려 하는 모형이다.
3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옳음내부접근모형은 정부 내부자나 이들과 밀접한 집단이 공중의제를 거치지 않고 의제를 만들며, 때로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4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정답옳지 않음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이미 높은 정책문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형으로 설명된다.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해 해결한다는 서술은 이와 맞지 않는다.

정답 4번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해결하는 모형이 아니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문 4

정책유형: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규제정책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1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정답경쟁적 규제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한정된 소수에게만 주는 규제로, 여러 경쟁자 중 특정 기업을 골라 항공 운항권을 주는 것이 대표 사례다.
2공공요금 책정공공요금 책정은 서비스 제공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금 수준을 정하는 규제이므로 경쟁적 규제정책의 대표 사례로 보기 어렵다. 교재에 따라서는 공공요금 규제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제한은 일반 대중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사례다.
4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사례다.

정답 1번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을 주는 것은 소수의 경쟁자 중에서 서비스 제공 자격을 부여하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문 5

정책평가의 유형: 총괄평가, 형성평가, 과정평가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옳음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끝난 뒤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다.
2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정답옳지 않음공식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그 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는 예비평가는 평가성 검토(평가성 사정)다.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중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평가다.
3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옳음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4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옳음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투입이나 활동을 측정해 기대한 기준값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설계대로 수행되는지 판단한다.

정답 2번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는 예비평가는 평가성 검토이고 형성평가가 아니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문 6

정책변동 유형: 호그우드와 피터스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통합, 정책분할 등이 있다.
1정책승계(policy succession)정답정책승계는 같은 정책문제 영역에서 정책목표는 유지하되 기존 프로그램과 조직을 새것으로 대체하는 변동이다.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종결 등이 세부 유형이다.
2정책쇄신(policy innovation)정책쇄신(정책혁신)은 해당 영역에 기존 정책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3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집행 수단 등을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조직이 대체되지 않는다.
4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없애는 것이다. 새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변동은 정책승계이고, 정책통합과 정책분할이 세부 유형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문 7

기금의 운용: 국가재정법과 기금의 유형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옳음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정답옳지 않음공무원연금기금은 연금급여를 위한 사회보험성 기금이다.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도 보증과 보험을 맡는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업성 기금의 예로 든 서술이 틀렸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옳음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정한다.
4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옳음국가재정법 제63조 제1항은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다.

정답 2번

공무원연금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성 기금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을 평가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행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다. 보기 3의 참거짓은 그대로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69조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63조 제1항

문 8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옳지 않음성과주의 예산은 세부 품목이 아니라 사업과 성과를 중심으로 짜므로 행정부의 재량이 넓어지고 입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재량을 줄이고 통제를 쉽게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

  • ㄴ.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옳음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업무 측정단위를 정하고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액을 산정하므로 업무를 계량화한다.

  • ㄷ.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옳음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의 사업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의 대표 사례로 소개된다.

  • ㄹ.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옳지 않음성과주의 예산은 1949년 후버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195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1970년대 도입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정답
4ㄷ, ㄹ

정답 3번

ㄴ과 ㄷ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문 9

지방자치 이론: 도시한계론, 티부 모형, 정부 간 관계 모형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옳음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도시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구조적 제약 아래 있다고 보며, 정치적 요인을 중시하는 엘리트론과 다원론과 구별된다.
2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옳음티부 모형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을 선택하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3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정답옳지 않음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각자 가진 자원(법적 권한과 재정, 정보와 집행 능력 등)을 서로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 관계라고 본다. 상호 의존을 부정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4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옳음엘코크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존재로 보고 중앙이 지방을 통제한다고 본다.

정답 3번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자원을 의존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하므로, 이를 부정했다는 3번이 틀린 설명이다.

문 10

주민참여제도: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옳음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은 주민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 ㄴ.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옳지 않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소환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옳지 않음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는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한다.

  • ㄹ.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옳음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1ㄱ, ㄴ
2ㄱ, ㄹ정답
3ㄴ, ㄷ
4ㄷ, ㄹ

정답 2번

ㄱ과 ㄹ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

문 11

우리나라 정부조직: 정부조직법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옳음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2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정답옳지 않음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고 정한다.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3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옳음정부조직법 제19조 제1항은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고 정한다.
4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옳음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시험 당시 특허청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정답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특허청은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가 되었다(정부조직법 제28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청에 한정되므로(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현행 법령으로는 보기 4가 그대로 성립하지 않으며,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부총리도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했으나 현행 제19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정한다. 부총리가 2명이라는 보기 3의 참거짓은 그대로다.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
  • 정부조직법 제26조
  • 정부조직법 제19조 제1항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정부조직법 제28조

문 12

관료제의 병리: 피터의 원리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관료제의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1번문욕례(red tape)번문욕례는 지나친 문서주의와 형식주의로 절차가 복잡하고 일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이다. 승진에 따른 무능 문제와 관련이 없다.
2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와 조직이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3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정답피터의 원리는 사람이 유능하면 승진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는 지위에 이르러 멈추므로, 시간이 지나면 각 계층이 무능한 자로 채워진다는 주장이다.
4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훈련된 무능은 특정 업무에 맞춰진 훈련과 전문화가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정답 3번

유능한 자가 승진해 상위 계층으로 가고 나면 각 계층이 무능한 자로 채워진다는 설명은 피터의 원리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문 13

조직유형: 블라우와 스콧의 분류

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호혜적 조직(mutual-benefit associations)’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정답옳지 않음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으로, 정당, 노동조합, 전문직 단체가 예다.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것은 서비스조직이다.
2‘사업조직(business concerns)’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옳음사업조직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으로, 일반 기업이 대표 사례다.
3‘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옳음서비스조직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으로,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병원 등이 예다.
4‘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옳음공익조직은 일반 대중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으로,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대 등이 예다.

정답 1번

호혜적 조직의 주요 수익자는 고객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이므로 1번이 틀린 설명이다.

문 14

공무원 인사이동: 승진, 겸임, 강임, 전직, 전보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옳음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려 임용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뽑지 않고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내부임용이다.
2‘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옳음겸임은 한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3‘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옳음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는 강임을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 등으로 정의한다.
4‘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정답옳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는 전직을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으로 정의한다.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은 같은 조 제6호의 전보이다.

정답 4번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은 전직이 아니라 전보이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문 15

공무원 보수체계: 연공급, 직능급, 실적급, 직무급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옳음직능급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는 체계다.
2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옳음연공급은 근속연수와 연령, 학력 등 사람의 속성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는 속인적 보수체계다.
3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옳음실적급은 근무실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는 체계다.
4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정답옳지 않음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 직위분류제와 어울린다. 계급제에서는 사람 중심의 연공급이 주로 쓰인다.

정답 4번

계급제의 보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연공급이 특징이고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문 16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후광효과, 근접효과, 관대화, 집중화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옳음후광효과는 한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의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류다.
2‘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정답옳지 않음근접효과는 평정 대상 기간 중 최근의 실적이나 사건이 전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다. 최초의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머리 효과(첫인상 효과)다.
3‘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옳음관대화 경향은 평정자가 실제 수준보다 높게 평정하는 오류다.
4‘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옳음집중화 경향은 평정 결과가 척도의 중간 등급에 몰리는 오류다.

정답 2번

근접효과는 최근 실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고, 최초 인식이 영향을 주는 것은 첫머리 효과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문 17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옳음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정한다.
2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옳음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적용 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정답옳지 않음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정과 경영평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소속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4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옳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는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눈다.

정답 3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현행 제8조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제9조 제2항은 위원장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한다. 어느 쪽이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이 아니므로 보기 3이 틀린 설명이라는 결론은 같다.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문 18

공직윤리: 더러운 손의 딜레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Walzer)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1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정답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왈처가 제시한 개념으로, 공직자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윤리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2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선택의 역설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선택이 어렵고 만족이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공직자의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이 없다.
3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구성원이 각자 합리적으로 행동해도 공동의 이익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4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편견의 동원은 기존 이해관계에 유리한 가치와 규범으로 특정 문제가 의제가 되는 것을 막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1번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 공직자의 딜레마를 왈처가 제시한 개념은 더러운 손의 딜레마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문 19

지방재정법: 재정진단, 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긴급재정관리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정답지방재정법 제55조 제3항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그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2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나 사업의 유치를 신청하기 전에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영향평가다(제27조의6 제1항).
3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33조 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며, 재정진단이 아니다.
4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는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사유다(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정답 1번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진단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제3항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60조의3 제1항

문 20

공직부패의 유형: 제도화된 부패, 백색부패와 회색부패, 거래형과 비거래형, 개인과 조직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정답옳음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조직 안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공식 절차처럼 여겨지는 유형이다. 인허가 업무에서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된 사례가 이에 맞는다.
2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옳지 않음공익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처럼 사회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부패는 백색부패에 가깝다. 회색부패는 사회 구성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용인하는 유형이어서 맞지 않는다.
3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옳지 않음공금 횡령은 상대방과의 거래 없이 공무원 혼자 이익을 얻는 비거래형(일방형) 부패에 가깝다. 거래형 부패는 뇌물처럼 공무원과 상대방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유형이다.
4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옳지 않음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 차원의 일탈 부패다. 조직부패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를 가리킨다.

정답 1번

급행료 수수가 관례화된 사례는 제도화된 부패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