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8번 해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문 18

공직윤리: 더러운 손의 딜레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Walzer)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1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정답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왈처가 제시한 개념으로, 공직자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윤리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2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선택의 역설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선택이 어렵고 만족이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공직자의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이 없다.
3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구성원이 각자 합리적으로 행동해도 공동의 이익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4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편견의 동원은 기존 이해관계에 유리한 가치와 규범으로 특정 문제가 의제가 되는 것을 막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1번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 공직자의 딜레마를 왈처가 제시한 개념은 더러운 손의 딜레마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