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현행 제8조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제9조 제2항은 위원장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한다. 어느 쪽이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이 아니므로 보기 3이 틀린 설명이라는 결론은 같다.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