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옳음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정한다.
2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옳음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적용 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정답옳지 않음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정과 경영평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소속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4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옳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는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눈다.

정답 3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현행 제8조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제9조 제2항은 위원장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한다. 어느 쪽이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이 아니므로 보기 3이 틀린 설명이라는 결론은 같다.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