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
정책변동 유형: 호그우드와 피터스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통합, 정책분할 등이 있다.
1정책승계(policy succession)정답정책승계는 같은 정책문제 영역에서 정책목표는 유지하되 기존 프로그램과 조직을 새것으로 대체하는 변동이다.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종결 등이 세부 유형이다.
2정책쇄신(policy innovation)정책쇄신(정책혁신)은 해당 영역에 기존 정책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3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집행 수단 등을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조직이 대체되지 않는다.
4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없애는 것이다. 새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변동은 정책승계이고, 정책통합과 정책분할이 세부 유형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