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7번 해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7

기금의 운용: 국가재정법과 기금의 유형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옳음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정답옳지 않음공무원연금기금은 연금급여를 위한 사회보험성 기금이다.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도 보증과 보험을 맡는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업성 기금의 예로 든 서술이 틀렸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옳음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정한다.
4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옳음국가재정법 제63조 제1항은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다.

정답 2번

공무원연금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성 기금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을 평가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행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다. 보기 3의 참거짓은 그대로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69조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