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8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옳지 않음성과주의 예산은 세부 품목이 아니라 사업과 성과를 중심으로 짜므로 행정부의 재량이 넓어지고 입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재량을 줄이고 통제를 쉽게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

  • ㄴ.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옳음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업무 측정단위를 정하고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액을 산정하므로 업무를 계량화한다.

  • ㄷ.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옳음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의 사업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의 대표 사례로 소개된다.

  • ㄹ.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옳지 않음성과주의 예산은 1949년 후버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195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1970년대 도입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정답
4ㄷ, ㄹ

정답 3번

ㄴ과 ㄷ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