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9번 해설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9

지방자치 이론: 도시한계론, 티부 모형, 정부 간 관계 모형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옳음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도시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구조적 제약 아래 있다고 보며, 정치적 요인을 중시하는 엘리트론과 다원론과 구별된다.
2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옳음티부 모형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을 선택하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3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정답옳지 않음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각자 가진 자원(법적 권한과 재정, 정보와 집행 능력 등)을 서로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 관계라고 본다. 상호 의존을 부정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4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옳음엘코크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존재로 보고 중앙이 지방을 통제한다고 본다.

정답 3번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자원을 의존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하므로, 이를 부정했다는 3번이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