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0번 해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10

주민참여제도: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옳음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은 주민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 ㄴ.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옳지 않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소환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옳지 않음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는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한다.

  • ㄹ.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옳음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1ㄱ, ㄴ
2ㄱ, ㄹ정답
3ㄴ, ㄷ
4ㄷ, ㄹ

정답 2번

ㄱ과 ㄹ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