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옳음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은 주민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 ㄴ.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옳지 않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소환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옳지 않음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는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한다.
- ㄹ.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옳음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2번
ㄱ과 ㄹ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