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특허청은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가 되었다(정부조직법 제28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청에 한정되므로(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현행 법령으로는 보기 4가 그대로 성립하지 않으며,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부총리도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했으나 현행 제19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정한다. 부총리가 2명이라는 보기 3의 참거짓은 그대로다.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
- 정부조직법 제26조
- 정부조직법 제19조 제1항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정부조직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