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1

우리나라 정부조직: 정부조직법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옳음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2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정답옳지 않음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고 정한다.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3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옳음정부조직법 제19조 제1항은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고 정한다.
4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옳음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시험 당시 특허청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정답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특허청은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가 되었다(정부조직법 제28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청에 한정되므로(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현행 법령으로는 보기 4가 그대로 성립하지 않으며,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부총리도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했으나 현행 제19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정한다. 부총리가 2명이라는 보기 3의 참거짓은 그대로다.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
  • 정부조직법 제26조
  • 정부조직법 제19조 제1항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정부조직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