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4번 해설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문 4

정책유형: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규제정책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1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정답경쟁적 규제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한정된 소수에게만 주는 규제로, 여러 경쟁자 중 특정 기업을 골라 항공 운항권을 주는 것이 대표 사례다.
2공공요금 책정공공요금 책정은 서비스 제공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금 수준을 정하는 규제이므로 경쟁적 규제정책의 대표 사례로 보기 어렵다. 교재에 따라서는 공공요금 규제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제한은 일반 대중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사례다.
4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사례다.

정답 1번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을 주는 것은 소수의 경쟁자 중에서 서비스 제공 자격을 부여하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