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20번 해설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문 20

공직부패의 유형: 제도화된 부패, 백색부패와 회색부패, 거래형과 비거래형, 개인과 조직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정답옳음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조직 안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공식 절차처럼 여겨지는 유형이다. 인허가 업무에서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된 사례가 이에 맞는다.
2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옳지 않음공익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처럼 사회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부패는 백색부패에 가깝다. 회색부패는 사회 구성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용인하는 유형이어서 맞지 않는다.
3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옳지 않음공금 횡령은 상대방과의 거래 없이 공무원 혼자 이익을 얻는 비거래형(일방형) 부패에 가깝다. 거래형 부패는 뇌물처럼 공무원과 상대방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유형이다.
4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옳지 않음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 차원의 일탈 부패다. 조직부패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를 가리킨다.

정답 1번

급행료 수수가 관례화된 사례는 제도화된 부패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