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문 1

정부실패의 원인: 내부성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1파생적 외부효과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다른 곳에 낳는 현상이다. 관료의 조직 목표 대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2X-비효율성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어 비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져 생기는 낭비를 뜻한다. 목표 간 괴리가 아니라 비용 측면의 비효율이다.
3권력의 편재권력의 편재는 정부가 가진 권력이 특정 집단에 이익이 되도록 쓰이거나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뜻한다. 관료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4내부성정답내부성은 공공조직이 사회 전체의 목표보다 조직 내부의 목표와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이다. 설명문의 목표 대체와 괴리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 4번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해 관료의 사적 이익이나 소속기관 이익이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되는 현상은 내부성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