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2024. 03. 30 시행, 공개채용, 25문항

문 1

소방기본법: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기준
문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관계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00만원 이하가 아니다.
2정답옳음법 제56조 제3항은 법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옳은 보기다.
3옳지 않음영 별표 3 일반기준 가목은 가중된 부과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2년간이 아니다.
4옳지 않음영 별표 3 일반기준 다목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개별기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3분의 1이 아니다.

정답 2번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과태료 상한은 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100만원이므로 2번이 옳다. 1번은 500만원, 3번은 최근 1년간, 4번은 2분의 1 범위가 바른 내용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영 별표 3은 시험 뒤 2026. 4. 7.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시행본(2023. 9. 12. 개정 별표)에서도 가중 기준 기간은 최근 1년간, 감경 범위는 2분의 1이었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56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문 2

소방기본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의 신고 지역
문 2.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옳음법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이다. 신고 대상 지역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 제19조 제2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없다. 법이 정한 지역은 시장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3옳음법 제19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신고 대상 지역이다.
4옳음법 제1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이다. 신고 대상 지역이다.

정답 2번

법 제19조 제2항은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열거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은 빠져 있어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

문 3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구분
문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이 법 제16조의2 제1항 제6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소방지원활동이다(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2정답옳지 않음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은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생활안전활동이다.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다.
3옳음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이다.
4옳음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이다.

정답 2번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은 소방지원활동(법 제16조의2)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법 제16조의3)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지원활동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시험 당시 제8조의4였고, 2026. 9. 3. 개정으로 제8조의5로 옮겨졌다. 내용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26. 9. 3. 개정 전) 제8조의4

문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대원 교육 훈련의 종류와 대상자
문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현장지휘훈련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현장지휘훈련 대상 계급은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다. 소방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2정답옳음소방위는 별표 3의2가 정한 현장지휘훈련 대상 계급(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에 속한다.
3옳지 않음소방준감은 대상 계급이 아니다. 대상은 소방정 이하 소방위까지다.
4옳지 않음소방총감은 대상 계급이 아니다. 대상은 소방정 이하 소방위까지다.

정답 2번

별표 3의2는 현장지휘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로 정하므로 보기 가운데 소방위인 2번만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5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2옳음영 제5조 제1호가 정한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다.
3옳음영 제5조 제2호 나목이 정한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4정답옳지 않음영 제5조 제3호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로 정한다. 5천 제곱미터와 10층은 틀린 수치다.

정답 4번

영 제5조 제3호의 기준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이므로 5천 제곱미터와 10층으로 적은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이다.

  • ㄴ.

    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이다.

  • ㄷ.

    옳지 않음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다(영 제20조 제2항 제2호).

  • ㄹ.

    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이다.

  • ㅁ.

    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2호의2가 정한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이다.

  • ㅂ.

    옳지 않음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는 소방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다(영 제20조 제2항 제1호).

1ㄱ, ㄴ, ㄹ, ㅁ정답
2ㄱ, ㄴ, ㅁ, ㅂ
3ㄱ, ㄷ, ㄹ, ㅁ
4ㄴ, ㄷ, ㄹ, ㅂ

정답 1번

시도지사의 위탁 업무는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와 확인(ㄱ, ㄴ, ㄹ, ㅁ)이다. 시공능력 평가(ㄷ)와 방염처리능력 평가(ㅂ)는 소방청장의 위탁 업무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옳음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의료시설 3만 제곱미터는 이에 해당한다.

  • ㄴ.

    옳음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20층, 1,000세대 아파트는 이에 해당한다.

  • ㄷ.

    옳지 않음복합건축물이라도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면 3만 제곱미터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 아니다.

  • ㄹ.

    옳지 않음판매시설 연면적 2만 제곱미터는 3만 제곱미터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 아니다.

1ㄱ, ㄴ정답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1번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다. ㄱ과 ㄴ만 이에 해당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3은 시험 뒤 2026. 3. 17. 개정되었다. 상주 공사감리 대상(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문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문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43조 제7호가 정한 발전소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다.
2옳음영 제43조 제4호가 정한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이다.
3옳음영 제43조 제2호가 정한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이다.
4정답옳지 않음영 제43조 제8호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로 정한다. 30톤과 10톤은 틀린 수치다.

정답 4번

가스공급시설의 기준은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탱크 1개 30톤 이상이므로 30톤과 10톤으로 적은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별표 1은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탱크를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띄워 설치하도록 한다. 0.5미터는 연료탱크와 개폐밸브 사이의 거리 기준이다.
2옳지 않음별표 1은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연통의 배출구를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도록 한다. 1미터가 아니다.
3정답옳음별표 1 제7호 라목은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를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우도록 한다. 옳은 보기다.
4옳지 않음영 제18조 제3항은 영이 정한 사항 외의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위치, 구조, 관리와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다.

정답 3번

조리기구 주변 가연성 주요구조부의 0.15미터 덮어씌움 기준은 별표 1 그대로이므로 3번이 옳다. 1번은 1미터, 2번은 2미터, 4번은 시도의 조례가 바른 내용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문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문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은 1만5천 제곱미터가 맞지만 ㄷ이 11층이어야 하므로 6층은 틀리다.
2정답영 제29조는 신축 등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ㄱ),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ㄴ)이면서 지하층 2개 층 이상, 지상층 11층 이상(ㄷ)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다. 옳은 조합이다.
3ㄴ은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5천 제곱미터이고, ㄷ은 6층이 아니라 11층이다.
4ㄱ은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만5천 제곱미터다.

정답 2번

ㄱ은 1만5천 제곱미터, ㄴ은 5천 제곱미터, ㄷ은 11층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훈련과 교육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2옳음법 제37조 제2항과 영 제38조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시행규칙 제37조).
3옳음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특급도 대상이므로 옳다.
4정답옳지 않음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은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고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1년간이 아니다.

정답 4번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의 보관기간은 2년인데 1년간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문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문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다.
2옳음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이다.
3정답옳지 않음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와 수용인원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한 게시사항에 없다.
4옳음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다.

정답 3번

게시사항은 대상물의 명칭과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이므로 용도와 수용인원을 든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문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과 대상물의 등급
문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을 수 있고(별표 4 제2호 나목 2)), 20년 미만이므로 특급은 받을 수 없다.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1급 대상물이다(같은 호 가목 4)).
2옳지 않음지상으로부터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대상물이다(별표 4 제1호 가목 1)). 9년 경력자는 선임할 수 없다.
3옳지 않음지상으로부터 높이 120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은 특급 대상물이다(별표 4 제1호 가목 2)). 9년 경력자는 선임할 수 없다.
4옳지 않음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은 아파트가 아니므로 특급 대상물이다(별표 4 제1호 가목 3)). 9년 경력자는 선임할 수 없다.

정답 1번

소방공무원 9년 경력은 1급 자격(7년 이상)에 해당하고 특급(20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기 가운데 1급 대상물은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 시설인 1번뿐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문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의 저장기준
문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별표 18 제3호는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을 같은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2옳음별표 18 제7호는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한다.
3정답옳지 않음별표 18 제19호는 옥외저장소에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10m 이하가 아니다.
4옳음별표 18은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를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보냉장치가 없으면 40℃ 이하). 옳은 보기다.

정답 3번

옥외저장소의 선반 저장 높이 한도는 6m인데 10m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18은 시험 뒤 2024. 5. 20. 개정되어 현행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다이에틸에터등으로 표기한다. 저장기준은 시험 당시와 같고 용어만 다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문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화설비의 설치기준과 소요단위
문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별표 17 제5호 다목 4)는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도록 한다.
2정답옳지 않음별표 17 제5호 다목 2)는 저장소의 건축물 중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한다. 100㎡는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기준이다.
3옳음별표 17 제5호 가목은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 그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4옳음별표 17 제5호 마목 1)은 옥내소화전을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 2번

저장소 건축물의 소요단위는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50㎡, 아니면 75㎡이므로 100㎡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17은 시험 뒤 2024. 5. 20.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시행본에서도 이 보기들의 기준은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운송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아세트알데히드는 제4류 위험물로 영 제19조가 정한 운송책임자 감독, 지원 대상이 아니다.
2옳지 않음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로 영 제19조가 정한 대상이 아니다.
3정답옳음영 제19조 제2호가 정한 알킬리튬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이다.
4옳지 않음질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 영 제19조가 정한 대상이 아니다.

정답 3번

영 제19조는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과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만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 대상으로 정하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제조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별표 4 라목 1)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에 "물기엄금"을 표시하도록 한다. "물기주의"가 아니다.
2옳음별표 4 라목 2)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에 "화기주의"를 표시하도록 한다.
3옳음별표 4 라목 3)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화기엄금"을 표시하도록 한다.
4옳음별표 4 라목 3)은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에 "화기엄금"을 표시하도록 한다.

정답 1번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의 게시판은 "물기엄금"인데 "물기주의"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4는 시험 뒤 2024. 12. 31.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시행본에서도 주의사항 게시판의 표시 내용은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별표 6은 방유제의 높이를 0.5m 이상 3m 이하로 정한다. 0.3m 이상이 아니다(0.3m는 간막이 둑의 높이 기준과 혼동하기 쉽다).
2옳음별표 6은 방유제 내의 면적을 8만㎡ 이하로 하도록 한다.
3옳음별표 6은 방유제 내의 간막이 둑을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도록 한다.
4옳음별표 6은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 방유제 내로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 1번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이므로 0.3m 이상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6은 시험 뒤 2024. 7. 30.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시행본에서도 이 보기들의 기준은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은 3,000이 아니라 4,000이고, ㄴ은 1.6이 아니라 3.2다.
2ㄱ은 4,000이 맞지만 ㄴ은 1.6이 아니라 3.2다.
3ㄴ은 3.2가 맞지만 ㄱ은 3,000이 아니라 4,000이다.
4정답별표 10 제2호는 이동저장탱크의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옳은 조합이다.

정답 4번

이동저장탱크의 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문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문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답옳지 않음옥내소화전설비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면제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 별표 5가 정한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다.
2옳음스프링클러설비는 별표 5가 정한 면제 설비다.
3옳음물분무소화설비는 별표 5가 정한 면제 설비다.
4옳음미분무소화설비는 별표 5가 정한 면제 설비다.

정답 1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면제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1번 옥내소화전설비가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5는 시험 뒤 2024. 12. 31.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시행본(2023. 3. 7. 시행)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면제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였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문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문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영 제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2옳음영 제7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정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3옳음영 제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다.
4정답옳지 않음노유자시설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동의대상이다(영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노유자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같은 항 제7호가 열거한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처럼 면적과 무관하게 동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의대상이 아니다. 보기는 노유자시설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1번부터 3번과 달리 항상 동의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4번

1번(6층 이상), 2번(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3번(지하층의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은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의대상이다.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제7호가 열거한 시설만 면적과 무관하게 동의대상이므로, 종류를 한정하지 않은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노유자시설인 4번이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영 제7조는 시험 뒤 2024. 12. 31.과 2025. 11. 25. 개정되었다(제1항 제3호 차고, 주차시설 등). 이 문항의 보기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문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1옳지 않음옥내소화전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옥외소화전설비는 영 제8조 제2항이 정한 대상(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 아니다.
2옳지 않음스프링클러설비는 대상이지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대상이 아니다.
3정답옳음포소화설비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하므로(영 별표 1 제1호 마목) 영 제8조 제2항의 내진설계 대상이다.
4옳지 않음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정답 3번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다. 포소화설비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이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문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점검의 중대위반사항
문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34조 제2호가 정한 중대위반사항이다.
2옳음영 제34조 제3호가 정한 중대위반사항이다.
3정답옳지 않음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영 제34조가 정한 중대위반사항에 없다. 영은 소화펌프, 제어반, 비상전원의 고장, 수신기 고장, 소화배관 폐쇄, 방화문과 방화셔터 훼손 네 가지를 든다.
4옳음영 제34조 제4호가 정한 중대위반사항이다.

정답 3번

중대위반사항은 영 제3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네 가지이고 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문 2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문 2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된 기술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이 정한 주된 기술인력이다.
2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2)가 정한 주된 기술인력이다.
3옳음영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3)이 정한 주된 기술인력이다.
4정답옳지 않음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는 주된 기술인력이 아니라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한다(영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정답 4번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는 보조 기술인력 기준이므로 주된 기술인력으로 든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 2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문 2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다(법 제19조 제1항).
2정답옳음영 제14조 제1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관리해야 하는 정보로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든다. 옳은 보기다.
3옳지 않음화재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9조 제2항).
4옳지 않음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정한다(영 제14조 제3항).

정답 2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체는 소방청장이고 화재원인, 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이 수집 대상이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