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5번 해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2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문 2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다(법 제19조 제1항).
2정답옳음영 제14조 제1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관리해야 하는 정보로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든다. 옳은 보기다.
3옳지 않음화재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9조 제2항).
4옳지 않음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정한다(영 제14조 제3항).

정답 2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체는 소방청장이고 화재원인, 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이 수집 대상이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