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1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훈련과 교육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2옳음법 제37조 제2항과 영 제38조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시행규칙 제37조).
3옳음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특급도 대상이므로 옳다.
4정답옳지 않음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은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고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1년간이 아니다.

정답 4번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의 보관기간은 2년인데 1년간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