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옳음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의료시설 3만 제곱미터는 이에 해당한다.

  • ㄴ.

    옳음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20층, 1,000세대 아파트는 이에 해당한다.

  • ㄷ.

    옳지 않음복합건축물이라도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면 3만 제곱미터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 아니다.

  • ㄹ.

    옳지 않음판매시설 연면적 2만 제곱미터는 3만 제곱미터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 아니다.

1ㄱ, ㄴ정답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1번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다. ㄱ과 ㄴ만 이에 해당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3은 시험 뒤 2026. 3. 17. 개정되었다. 상주 공사감리 대상(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