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이다.

  • ㄴ.

    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이다.

  • ㄷ.

    옳지 않음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다(영 제20조 제2항 제2호).

  • ㄹ.

    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이다.

  • ㅁ.

    옳음영 제20조 제3항 제2호의2가 정한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이다.

  • ㅂ.

    옳지 않음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는 소방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다(영 제20조 제2항 제1호).

1ㄱ, ㄴ, ㄹ, ㅁ정답
2ㄱ, ㄴ, ㅁ, ㅂ
3ㄱ, ㄷ, ㄹ, ㅁ
4ㄴ, ㄷ, ㄹ, ㅂ

정답 1번

시도지사의 위탁 업무는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와 확인(ㄱ, ㄴ, ㄹ, ㅁ)이다. 시공능력 평가(ㄷ)와 방염처리능력 평가(ㅂ)는 소방청장의 위탁 업무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