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영 제5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2옳음영 제5조 제1호가 정한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다.
3옳음영 제5조 제2호 나목이 정한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4정답옳지 않음영 제5조 제3호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로 정한다. 5천 제곱미터와 10층은 틀린 수치다.

정답 4번

영 제5조 제3호의 기준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이므로 5천 제곱미터와 10층으로 적은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