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문 2

소방기본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의 신고 지역
문 2.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옳음법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이다. 신고 대상 지역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 제19조 제2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없다. 법이 정한 지역은 시장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3옳음법 제19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신고 대상 지역이다.
4옳음법 제1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이다. 신고 대상 지역이다.

정답 2번

법 제19조 제2항은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열거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은 빠져 있어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