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과태료 상한은 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100만원이므로 2번이 옳다. 1번은 500만원, 3번은 최근 1년간, 4번은 2분의 1 범위가 바른 내용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영 별표 3은 시험 뒤 2026. 4. 7.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시행본(2023. 9. 12. 개정 별표)에서도 가중 기준 기간은 최근 1년간, 감경 범위는 2분의 1이었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56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