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 1

소방기본법: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기준
문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관계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00만원 이하가 아니다.
2정답옳음법 제56조 제3항은 법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옳은 보기다.
3옳지 않음영 별표 3 일반기준 가목은 가중된 부과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2년간이 아니다.
4옳지 않음영 별표 3 일반기준 다목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개별기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3분의 1이 아니다.

정답 2번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과태료 상한은 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100만원이므로 2번이 옳다. 1번은 500만원, 3번은 최근 1년간, 4번은 2분의 1 범위가 바른 내용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영 별표 3은 시험 뒤 2026. 4. 7.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시행본(2023. 9. 12. 개정 별표)에서도 가중 기준 기간은 최근 1년간, 감경 범위는 2분의 1이었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56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