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3번 해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구분
문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이 법 제16조의2 제1항 제6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소방지원활동이다(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2정답옳지 않음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은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생활안전활동이다.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다.
3옳음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이다.
4옳음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이다.

정답 2번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은 소방지원활동(법 제16조의2)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법 제16조의3)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지원활동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시험 당시 제8조의4였고, 2026. 9. 3. 개정으로 제8조의5로 옮겨졌다. 내용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26. 9. 3. 개정 전) 제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