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1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문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영 제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2옳음영 제7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정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3옳음영 제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다.
4정답옳지 않음노유자시설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동의대상이다(영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노유자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같은 항 제7호가 열거한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처럼 면적과 무관하게 동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의대상이 아니다. 보기는 노유자시설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1번부터 3번과 달리 항상 동의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4번

1번(6층 이상), 2번(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3번(지하층의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은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의대상이다.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제7호가 열거한 시설만 면적과 무관하게 동의대상이므로, 종류를 한정하지 않은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노유자시설인 4번이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영 제7조는 시험 뒤 2024. 12. 31.과 2025. 11. 25. 개정되었다(제1항 제3호 차고, 주차시설 등). 이 문항의 보기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